울산, 법조인 명의 대여 등기업무 수천건 대행 브로커 기소
울산, 법조인 명의 대여 등기업무 수천건 대행 브로커 기소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0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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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의 A신협에서 불법대출 등 금융 비리로 간부와 직원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본보 2017년 2월 1일 보도) 검찰이 이번엔 법조인의 명의를 빌려 수천 건의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조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와 법무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A씨는 변호사 B씨와 법무사 C씨의 명의를 빌려 울산 A신협의 대출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1천800여건, 22억원 상당의 각종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억원에는 등기대행 수수료 외에 등기비용, 관련 제세 공과금 등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2명도 적발했다. B변호사는 A씨에게 등기 대행 업무 수입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법무사는 A씨에게 매월 수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준 혐의다. 검찰은 울산 A신협 금융 비리와 관련해 전 이사장 D씨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D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직무수행(대출)과 관련한 금융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씨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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