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울산항만공사가 항만물류부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배후물류부지 조성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울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5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윤두환(한나라당 울산 북구)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투포트시스템 정책에 따라 두 항만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며 “국내 주요항만 중 물동량 3위, 선박입항은 부산에 2위에 있는 울산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의원은 “화물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좁아 내년 6월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면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된다”며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항만배후도로 조기완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한나라당 경기 김포)의원은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3개 항만공사들이 배후 물류 부지 확보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며 “항만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이 돼야 할 배후물류부지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고 글로벌 물류강국을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의원은 “지난해 7월에 설립돼 아직 재무구조가 열악한 ‘울산항만공사’가 강력하게 펀드가입을 반대한 내용들이 ‘항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의 답변서에는 자의적인 가입이라는 의견만이 돌아왔다”며 “현재 항만공사들은 신항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훨씬 더 부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민주당 경기 시흥을)의원은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항만이 지자체와 공사별로 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가 통합항만공사로 전국을 단일 운영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 했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한 공사비 1억원 이상 61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71회 이뤄져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30억원에 달했다”며 “울산항만공사도 울산항 유지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48억원에서 53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당진)은 “항만청은 공익목적의 행정활동을, 항만공사는 영리목적의 경영활동을 한다고 구분 짓고 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며 불필요하게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며 “불필요한 이원화로 인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지방항만청의 업무를 항만공사 및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항만청이 철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 했다.
/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