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도 울산은 새해에도 노동계가 가장 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임단협은 해를 넘긴 채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노동계를 이끌고 있는 양대노총 울산본부장들로부터 울산 노동계의 현안과 올 한해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교섭체계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권오길 민주노총 본부장>
 

 -울산지역 노사관계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지역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모두 3년 연속 노사분규사업장이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임단협도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잦은 파업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까지 갔었다. 이처럼 노사관계가 갈수록 경직되어 가는 ‘원인’을 진단한다면?

▲먼저 현대자동차는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으로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된 경우다.

노사 간 자율에 맡겨야 할 교섭에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고,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등)을 현대자동차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 양상으로 만들어 갔다. 이것이 임금피크제가 쟁점이 된 이유다.

더불어 엄청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분배없는 사측의 임금 동결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만적인 사측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현대중공업은 박근혜표 노동자 일방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재벌문제까지 결합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경영위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2016년 계속되는 흑자발표, 경영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위해 조선경기 불황을 틈타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동구지역 등 울산 지역에 미치는 여파는 안중에도 없는, 과연 현대중공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현대자동차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회사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10여개 회사에서 출발해 현재 40여개 계열사로 확장됐다. 그 원천은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사관계 회복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성이 있는 노사 협의와 과도한 현장통제를 자재하고, 서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여 년간 소위 말하는 회사측 입맛에 맞는 어용노조에 의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못했다.

최근 민주노조(강성노조) 집행부가 들어섰지만 사측의 대화 능력부재, 사측의 일방적 노사관행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매번 ‘인사저널’이라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노사 관계는 기업문화를 반영하고 역사성이 있지만, 또한 변화하려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말 12년만에 다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가입이 향후 현대중공업 노사관계(협상)에 미칠 영향은?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간 문제를 풀어간다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언론과 여론 등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요구안 관철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잦은 파업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원청의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이 겪는 어려움과 연관을 지어 말해 달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원청의 파업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자체에 있다. 원청의 파업으로 협력업체가 일정 부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동결한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 원청의 파업을 호도하는 여론몰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원청의 불공정거래로 부품사 단가가 결정되는 수직적 구조개선을 통해 재벌 원청에만 이윤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협력업체도 이윤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경우 노사관계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기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울산은 산업수도이고, 대표적인 노동자 도시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지역 경제를 좌우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요한 이유다.

소득 격차가 큰 울산에서 노동자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 지역별 교섭체계와 산업별 교섭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해 노동자도시 울산인 만큼 울산시가 노동조합 단체와 울산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 합의 도출해야" <이준희 한국노총 본부장>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지역 노동계도 시끄러웠다. 올해도 성과연봉제는 노동계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제도 마찬가지다. 올 한 해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투쟁방향을 제시해 달라.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사용자들의 형식적 절차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개입하는 해고연봉제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인 일반해고제 역시 마찬가지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정해야 하고 단체교섭권은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금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정부나 기업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자치주의를 무시한 채 임금과 고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밀어붙이던 노동개악의 배후에는 돈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사항을 해결한 최순실과 재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제 등 정부의 일방적 노동악법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이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장에는 정규직이 나간 자리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임금과 고용 등 노동조건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파견업종 확대를 밀어 붙이고 있다.

울산노총은 비정규직노동자 확산을 막아내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과 조직적 투쟁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물론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상담센터 운영과 노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일자리 창출 및 산업안전 확보 방안은?

▲울산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가 고용일자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조선업 위기로 인해 정규직은 물론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다.

울산노총은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강력히 대응하고 실직 노동자들의 빠른 현장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에도 주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퇴직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과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책 단계에서 부터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의 확대와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안전·환경담당 인력을 적재적소에 확충하고 산업안전업무의 하도급·외주화를 근절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안전사고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노총 산하 울산지역 사업장 중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들과 원만한 타결을 위한 한국노총의 지원방향은?

▲개별단위 노사관계는 노사자율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정부지침을 핑계로 교섭자체를 회피하거나,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폐기투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하고 있다.

울산노총은 노사가 사업장의 경영위기 극복과 노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등한 교섭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만을 요구하며 대립적 노사관계로 몰고 간다면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이다.

-끝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경우 노사관계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기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우선 산업의 가치가 존중되는 만큼 노동의 가치도 존중돼야 한다.

주력산업의 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위기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사정 간의 심각한 고민과 대응마련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

여기에는 위기의 원인과 해법모색에 있어 산업과 노동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어느 일방의 희생과 고통이 아닌 노사정 주체 모두가 울산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적 성장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