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북한은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고,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핵개발을 저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인데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안보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활용’하는 것은 ‘군사적 대비’이지만 그것을 ‘유지·강화’하는 것은 ‘비군사적 대비’ 영역”이라면서 “최근의 사드 배치 논란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보훈처가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전 국민 나라사랑 교육’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교육을 통해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널리 알리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다는 뜻이 숨어있다.
또한 전문강사진 등을 초빙한 가운데 155만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오피니언리더 포럼’을 구성해 안보 이슈에 대한 공감대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엔 참전국에 대한 보훈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참전용사 외에 실종장병 유족과 참전 부대원 등으로 초청대상을 넓혀 6회에 걸쳐 초청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현지의 감사 행사도 참전 21개국 전체에서 연다는 계획 아래 38개 공관에서 14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학교별로 호국영웅을 알리고, 6·25 참전 미등록자의 신상 확인을 마무리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목표를 7% 늘려 5만3천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금년 3.5%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도 적극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의료·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서 국가유공자의 삶을 명예롭게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1.4%가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10명 중 8명(77.9%)은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호국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낸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95만 21개국 유엔 참전용사, 1천만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이다.
우리 울산보훈지청 직원들은 이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미리 울산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