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자 수용 인원축소 ‘논란’
뉴질랜드, 이민자 수용 인원축소 ‘논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11.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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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38% 동의, 6개월 전보다 11% 증가… “총선 앞둔 포퓰리즘” 비판도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가 이민자 수용 인원을 축소하면서 이민이 또 다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다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산물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아도 길고 힘든 이민의 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민 희망자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다.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높아져

최근 들어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실정이다.

뉴질랜드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을 올려놨고 뉴질랜드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이민의 선봉장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당 대표는 물론이고 필 고프(Phil Goff) 오클랜드 시장, 녹색당과 구세군까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천1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원뉴스 콜마 브런턴 여론조사에서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6개월 전보다 11%p 증가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0월 11일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이민 장관은 영주권 승인 수를 앞으로 2년 동안 5천명 정도 줄여 승인 상한선을 9만~10만명 선에서 8만5천~9만5천명 선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각에서는 8만~9만명으로 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내년 중반까지 기술이민 부문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만2천52명의 영주권 승인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치적 이득에 따른 이민정책 변경

정부측은 이민자 축소 계획이 최근 뉴질랜드 거주계획(NZRP)이라는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민정책을 재검토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민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전체 이민자 수는 약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들에서는 이렇다할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노동당의 주택담당 필 타이포드(Phil Twyford) 의원은 “기록적으로 높은 현 이민 수준에 대한 미미한 조정에 불과하다”며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자, 4만2천채의 주택 부족, 저금리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며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비판적인 시각은 언론에서 쏟아졌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Otago Gaily Times) 지는 지난달 13일자 사설을 통해 이번 이민정책 변화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치적 이득에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즈에는 “이번 변경은 정당한 이유나 적절한 증거 있는 이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민이 국민당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도미니온 포스트(Dominion Post) 지도 중요한 정책 변화가 아닌 반대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가족초청 이민의 축소는 뉴질랜드에 온 부모들이 양로원에 버려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불편한 외국인 혐오의 빛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헤럴드(New Zealand Herald)지는 지난달 15일자 ‘새로운 이민 축소는 피터스 대표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이번 정책이 국민당 정부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반면 반대파들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를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그 문제에 대응책을 내놓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국민당 정부의 패턴을 이번 이민정책 변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포스트>

▲ 김치담그기 체험-지난 11일 집안시조선족학교에서 유치원조, 초등학교 저학년조, 초등학교 고학년조, 중학교조 등 4개조로 나눠 김치 담그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길림신문

- 농협-말레이시아 정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 MOU

[말레이시아]= 농협(회장 김병원)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간 B2G 업무협약 및 직교역 확대를 위한 첫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말레이시아 총리실 샤리잣 압둘 잘릴 고문, 내무통상부 함자 자이누딘 장관, 내무통상부 자밀 빈 샬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농식품의 수출과 농자재 교역 등 양국 간 농업부문의 협력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고 농협과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NH-파사르니타(Pasarnita)’ 매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NH-파사르니타 1호점은 2일 몬키아라 플라자 내 개장했으며, 내년 초에는 페낭 2호점 개점을 계획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석유와 천연고무 등 풍부한 자원과 경제·산업 및 금융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최근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중심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농협은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업무협약체결은 민간협동조합인 한국농협과 정부기관인 말레이시아 총리실과의 B2G 협력체계구축이라는 새로운 수출개척 성과로 평가된다. 또 글로벌 할랄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농협의 농식품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인증하는 ‘파사르니타’ 브랜드를 사용해 현지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차후 한국 농협 농산물에 말레이시아 총리실 인증브랜드를 부착할 방침으로, 중국산 농식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한국 농식품의 제값 받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 농식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코리안프레스>

사할린주 예산 공청회

2년간 1천100억 루블리 손실

[러시아]=지난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챠브리영화관에서 사할린주 예산에 대한 공청회가 소집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올레그코제먀코 주지사는 사할린주 예산이 최근 2년간 석유 가격하락으로 1천100억 루블리가 손실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주예산 수입의 기반인석유가스 분야의 수익 비중이 70%에 해당됐는데 현재 그 수익 비중은 다른 경제발전 분야의 수입과 동일하게 됐다.

2014~2015년에 석유가스분야에서 얻은 일부 수익은 현재 사할린주 개발공사에 유치돼 주예산의 안전기금으로 남겨둔 상태다. 내년에 사할린주는 예치된 자금을 석유가스분야 개발과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지출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내년엔 예산의 감소로 일부 분야의 지출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주내 항공 왕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사할린 주주민들에게만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은 사할린주 내 항공 지원 쿠폰을 사회보호부에서 받도록 했다. 코제먀코 지사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출예산이 감소될 전망이지만 선도개발지역 고르늬 워스두흐 관광개발지역과 유즈나야 지역개발 지원은 예정대로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새고려신문>

 

美아마존, 내년초 싱가포르 진출 전망

[싱가포르]=미국 온라인 상거래 ‘거인’ 아마존이 내년 초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임에 따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알리바바와 본격적인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현지 영자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년 초 싱가포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주롱섬에 물류창고 용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원 100명 채용에도 나선 상태다. 아마존이 동남아 지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싱가포르가 첫 사례다.

이에 앞서 중국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던 라자다를 10억달러(약 1조5천억원)에 전격 인수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 온라인 시장이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양측 간 ‘혈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아마존은 싱가포르 식료품 배달 전문 스타트업인 레드마트 인수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동시에 진격하는 것은 역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50년께 동남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체 6억명 인구 가운데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도 두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안프레스>

정리=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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