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 앞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대선 공약대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대로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노골적인 보호주의를 주장해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대선 공약으로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켜왔다. 우리나라 실물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하드 브렉시트, 중국 수출 둔화 우려 등과 결합돼 세계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미국 대선결과로 인해 위험회피성향이 고조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경제적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증시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당분간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세계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당선자의 대선공약은 보호무역강화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우려와 방위비 분담금 상향 우려로 인한 국내 재정부담 강화, 미국의 통화정책 등 기존경제-금융정책의 변경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다 국내 사정 또한 최순실게이트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정치권은 대통령 퇴진과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혼돈에 빠졌다. 대외적으론 미국 대선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실 황당한 멘붕 상태이다. 화가 나서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느낌이다.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장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한 실망정도가 아니라 어둠과 허무만 남긴 엄청난 상처다. 비합리적 권력에 대한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허무로 결론 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지를 찾아야 한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모든 정치권은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단합된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모여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주복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