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독도의 상태는?>
지금 현재 독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 1994년 신(新)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독도가 우리 영해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진 뒤로는 독도가 우리 영해 밖으로 나가게 됐다. 울릉도에서 35해리, 오키섬에서 35해리까지를 각자의 영토로 삼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울타리 안의 감나무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의 섬이지만 독도 근해 바다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관리하는 공동관리 수역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독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인도가 아니다. 40명의 해양경찰, 그리고 3명의 무인등대 요원과 두 사람의 어부도 독도에 있다. 절대 무인도가 아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독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폰 말고는 터지지 않는다. 우리 kt와 정부를 위해 박수라도 한 번 쳐주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나리오>
세계에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 15곳 중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상 시나리오 가운데 3가지만 말하겠다.
첫째, 신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 근해에는 한국 어선과 한국 경비정, 일본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서로 충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토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일본은 영토 분쟁을 조장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운영경비의 3분의 2를 일본이 대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려면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절대 합의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지도층 인사 가운데, 가끔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 확실히 우리 거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판결을 확실하게 받자”고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일본의 장학생, 제2의 이완용 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 것을 제3자의 손에 맡기나? 이 정토사 절 옆에 땅을 가진 사람이 ‘정토사 저 땅 내꺼다’ 한다고 해서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제2의 이완용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매도해야 한다.
세 번째, 일본 어선이 우리 독도의 서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일본 해양자위대가 나타나서 전투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관리 수역을 핑계 삼아 일본 우익들에 의해 일본 배가 야간에 독도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독도 수호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도 수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국토방위는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해야 된다.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지만 경찰의 임무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토는 군이 방위해야 한다.
두 번째,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마다 협상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협상을 계기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다시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독도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 만들어 독도에 경제인구가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정토사 신도를 비롯한 울산시민들이 ‘독도 수호 탐방’을 열심히 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까지 이수광 독도중앙연맹 총재의 ‘독도 수호 특강’ 내용을 세 차례에 나누어 실었다. 특강은 ‘울릉도·독도 수호 박어둔 선양회’의 주선으로 지난달 27일 울산 정토사에서 열렸다.
-편집자 주
이수광 사단법인 독도중앙연맹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