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재 일부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강조하는 공익 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기초의회가 이대로 시들게 방치할 수는 없다. 정화가 시급하다. 나아가 기초의회 재정비 문제도 더 늦기 전에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일이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한 지방의회는 2006년 유급제로 바꾼 것도 모자라 의장 감투를 놓고 아수라장이 되고 벌써 두 달째 싸움만 할뿐 주민들은 안전에도 없다. 이 모두 울산 동구의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동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두 달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동구지역의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울산시민이라면 동구지역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동구의회 의원들이 의장자리를 두고 비난전만 계속하고 있으나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동구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2차 추경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의장단도 구성하지 못한 기초의회가 무엇을 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동구지역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어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의회가 처리해야 하지만 자리다툼으로 발목만 잡고 있으니 차라리 기초의회가 없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동구청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과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활성화, 청장년 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게 문제가 풀릴 기미는 안 보인다. 아직도 의장이 되려는 욕심만 가득한 놀부의원들에게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 무슨 사업을 진행하든지 구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든지 관심 없으니까. 오직 내가 아니면 내가 밀어주는 사람이 의장되면 된다는 생각뿐이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때면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 놓고 삿대질하고, 호통을 칠 수 있을까.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이렇게 의원들 간의 자리다툼으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동구주민들만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동구의회 기초의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벌써 망각했는가.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더니 이제 와서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무슨 체면으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까.
동구의원들은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파행을 거듭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일도하지 않고 자리싸움만하다가 다음 선거에 또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거짓말 할 텐가.
하루빨리 동구의회는 의원들 간의 감정대립을 그만하고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
작금의 동구의회의 행태를 보면서 기초의회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초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얻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관대립형태를 탈피하고 단체장에 대한 견제강화 방안, 정당공천 폐지와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의회 의장 선출문제와 권한이나 특권의 축소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의회의 기관형태, 기능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과 함께 존폐여부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주복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