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불성실하던 주요 배출국(미국,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하양식(top-down)으로 규정했던 감축목표 달성 방식을 상향식(bottom-up)으로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발적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는 감축에 불참하던 일부 선진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차이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하던 내용적 범위를 적응, 재정, 기술이전, 투명성, 역량강화로 크게 확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의 최종 목표를 적응역량(adaptive capacity) 및 회복탄성력(resilience) 강화와 취약성(vulnerability) 저감이라는 정성적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국가의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신기후체제를 맞아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국내 25.7%, 국외 11.3%)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그만큼 국가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역으로 지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미도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7대 광역시인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도시인 울산이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sustainable low-carbon city)를 향한 중장기적은 비전과 플랜을 가지고 선진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면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교통체제(친환경차, 경전철 등) 구축이나 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해수열, 폐자원에너지 등)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체제 도입 등 울산시 전체를 저탄소 도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사업들이 제안되고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5개 구·군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울산시는 올해 2차 적응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수립된 적응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이 감축을 포함한 적응으로 확장되고 있다. 울산시 2차 적응대책에서는 적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신기후체제까지 앞으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 전반의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를 통해 세계 일류의 저탄소 생태산업도시, 기후변화 선진도시 울산이 되길 희망해본다.
김희종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 연구실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