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노사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10년 넘게 끌어 온 사내하청문제가 종결되자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의미 있는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럼에도 일부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대표 등 5주체 즉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특별협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사내하청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이번 특별협의 합의는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것이란 각계의 평가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 전 지회장 박모씨 등은 이번 특별협의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전원정규직 요구라는 단골 메뉴로 조합원 신규 모집과 잇단 항의집회를 갖는 등 또 다시 회사를 압박하고 나서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현대차 특별협의 합의안은 노사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10여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끌어 낸, 사실상 노동계가 인정한 성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찬성률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아닌 대화를 통해 최종 해결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특히 산업계 전체의 ‘사내하청문제’ 해결에 모범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인식될 만큼 합의내용도 만족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생산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이들의 집단행동은 도 넘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세를 불리기 위해 불법파견과 전혀 무관한 2차, 3차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신규 조합원으로 끌어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상식과 질서가 무시되고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특별협의 반대세력 가운데 수십명이 지위확인을 위한 개별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노사 간 대타협을 이룬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무모함 그 이상이다. 이번 특별협의 합의내용 가운데 ‘향후 노사간 추가협의 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 성실이행조항을 무색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송을 제기했으면 법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분쟁에서 이해관계자는 양보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논리와 합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반대일 경우에는 분쟁과 마찰, 대립, 갈등 등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다. 시청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시청에서 일하고 있으니 공무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시위를 벌인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금속노조가 인정하고 현대차지부와 사내하청지회가 합의한 사항을 전면 부정하고 응원군 없는 억지투쟁을 길을 선택하는 건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현대차지부도 “특별협의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제 이행절차만 남았다”며 최근 사내하청 지회의 잇단 돌출행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명제와 의리로 평소 뭉친 그들마저도 선을 그었다는 것은 떼쓰기와 감성적 이기주의를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극소수의 전략에 휘말리기 싫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물론 현대차 지부도 사내하청문제의 최소한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선의의 자정적 노력은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현대차 특별협의 합의안이 사실상 전원정규직 고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노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박 모 전지회장의 속셈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무원칙과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돌출행위는 접어야 한다.
<이주복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