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미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미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2.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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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건으로 올해 수출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 4년간 ‘1조 달러’를 넘어온 무역의 성장 추세가 꺾인 것이다. 올해 말까지 총 무역액은 9천72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 중 수출은 5천320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줄어들 걸로 봤다. 주된 요인은 올 들어 국제유가가 50% 급락하면서 석유관련 수출이 크게 줄었고,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라 수입도 16% 감소한 4천400억 달러로 예상됐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출 증진책을 펴고 있지만 만회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또한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곤 하지만 그들의 추격 또한 간단치는 않다.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한·중 제조업체간 기술 격차가 최근 3.3년까지 좁혀졌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2.6년으로 축소됐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한중간 제조기술 격차는 지난 2004년 ‘4년’에서 2007년 ‘3.8년’으로 줄었고, 지난 2011년에는 ‘3.7년’으로 줄어드는 등 최근 4년간 추격이 가팔라졌다.

한편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32% 늘어나겠지만,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생산가능 인구가 각각 26%, 28%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 인구는 생산가능 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UN) 자료를 인용해 선진국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2050년 생산가능 인구는 현 수준보다 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 세계 생산가능 인구는 인도 등 중소득 국가의 생산가능 인구 증가로 26% 늘어날 전망이다. 전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명에서 2050년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28%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며, 한국도 26% 급감할 전망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23%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이 같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전 세계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WSJ는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너무 적어질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노인은 늘어나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시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부정할 순 없다. 당장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일할 근로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이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1930년대 미국의 인구가 둔화하기 시작할 때 하버드 대학의 알빈 한센 교수는 이미 미국의 ‘대침체(secular stagnation)’를 경고하며, 정부가 지출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인구 둔화는 1918년 발병된 전염병(스페인 독감)과 1924년 이민 억제정책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이후 세계 2차 대전과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탄생으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전 세계는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센의 경고는 50년이 지난 후 일본에서 현실로 나타났고, 일본은 이미 199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몇 년 전부터는 총인구마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들만의 ‘잃어버린 20년’이 전개되었었다. 일본의 경우 현 생산가능 인구 10명당 6.4명을 부양해야 한다면, 2050년에는 10명당 9.5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만의 ‘잃어버린 20년’이 전개될 것이 예견된다. 부디 정부의 창조경제 해결책이 빛을 발하여 ‘헬(hell) 조선’이 아닌 ‘메리(merry) 조선’이 되길 갈망한다.



<신영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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