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년 대한민국의 위기
2300년 대한민국의 위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5.10.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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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있는 저출산대책 세워야”
▲ 이다희 동천고2
230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대한민국이 2300년 ‘인구소멸 국가1호’로 꼽혔다.

세계경제예측가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그 이후로 수 십년간 소비 흐름의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 240개국 중 최하위다. 현재의 출산율 하락을 방치한다면 21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단계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예전과 별 다를 게 없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아빠 육아휴직’ 같은 제도는 강화되었고 국가가 미혼남녀를 위해 단체 맞선프로그램을 주선한다는 내용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조원을 투입했지만 국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둘째를 낳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64.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미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현실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다희 청소년기자 (울산동천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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