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 위해 정치권 힘 모아야
지역현안 해결 위해 정치권 힘 모아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8.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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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상임위가 확정되면서 향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활동이 기대된다.

한나라당 중구 정갑윤 의원은 행정안전위, 남구 을 김기현 의원은 지식경제위 간사, 북구 윤두환 의원은 국토해양위, 울주군 강길부 의원과 동구 안효대 의원은 기획재정위로 배정됐다. 남구 갑 최병국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원(院)구성문제로 진통을 거듭해 오던 여야가 다음달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를 열고 18개 상임위를 통해 내년 예산안 및 각종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안은 울산지자체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지역출신 정치권이 전력투구해 예산을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다.

현재 울산이 당면해 있는 현안 중 울산 신항만건설, 울산 과기대 예산확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것들이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97년 착공해 10여년이 경과한 울산신항건설 공사는 총 사업비 1조9천891억원이 소요된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 664억원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한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 과기대도 정부가 예산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울산 과기대는 2012년 완공될 때까지 총 3천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다.

이·공계 대학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연구시설, 실습기자재 비용을 위해 2009년도 예산 1천195억원을 요청했지만 개교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확보한 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정치권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지정도 관건이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 중 하나가 ‘지자체의 예산분담 비율’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30%’로 규정돼 있는 지정 조건을 통과하는 데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회기 중 대정부 연계활동이 꼭 필요하다.

/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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