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6일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3당은 요구서에서 “현 정부는 감사원과 KBS 이사회, 대통령까지 나서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 KBS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노골적 음모를 진행했다”며 “급기야 8월17일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대변인, 방송통신위원장, KBS 이사장이 모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상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3당은 ▲방송언론 탄압의 청와대 개입 여부 ▲이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낙하산인사 실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의 불법 여부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 ▲최 방통위원장을 통한 언론장악 기도 실태 등을 조사대상으로 정했으며 조사를 위해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특위를 가동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조 계획서 채택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