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평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자치단체 재정운영 평가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등 1천점을 만점으로 해 3개 분야에 걸쳐 24개 지표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한다.

정책유도 분야는 자치단체의 ‘준법 재정집행’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법에 정해진대로 확보했는지 등에 따라 점수가 주어진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가∼다 등급을, 기초자치단체는 가∼마 등급을 부여해 12월에 공개한다.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는 내년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 개선TF는 외부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해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28억6천만원, 2013년 17억8천만원을 우수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