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250원 수준으로 인상해왔다. 그런걸 보고 과연 우리는 고마워해야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저임금 노동자는 가장 많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는 가장 높고 최저임금은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세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 어려움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사회적 안전망도 매우 부실하다.
올해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 성장론과 내수활성화를 언급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에 대한 기대를 심어줬다. 하지만 이번 6천30원은 노동계도, 경영계도, 국민들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계속해서 5천580원 동결을 주장해왔고, 양대노조(민주노총과 한국노총)는 1만원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로 타협조차 되지 않았고 양대노조는 막바지에 8천100원까지 인하했고, 경영계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5천715원으로 인하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협상에 실패했다. 결국 이날 새벽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고 거기서 9.7% 인상된 6천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 위원들은 집단 퇴장해 버렸다. 이후 다시 새벽에 밤샘 협상이 실시됐고 그 결과 6천30원으로 결정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언급했었다. 이 성장론은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6천30원… 한시간 일해도 밥 한끼 사먹기 힘든 돈이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건 어느 누구가 생각해봐도 말이 맞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정말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말만 하며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신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말을 새기며 반성하길 바란다.
최민규 청소년기자(울산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