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울산세관장의 FTA 이야기가 매주 월요일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최대 교역국이 될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울산 수출입 기업들이 FTA 이면과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FTA(Free Trade Agreement)라고 부른다. FTA의 상대국은 칠레나 싱가포르와 같이 개별국가일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같은 경제공동체나 국가연합이 될 수도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를 체약국 또는 체약상대국이라고 하면, 역외국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역내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국제협상은 GATT시대에도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상의 결론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이후의 국제적인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농산물 개방을 협상의제로 내걸고,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칙을 도입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서 WTO의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995년 WTO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 시대의 가장 큰 무역협상이라 할 수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 ha Development Agenda)는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WTO의 기본취지는 겉으로는 바람직해보이기는 하나, ‘다 잘 살아보자’라는 모토는 극히 이상적인 것이어서 결국 WTO의 DDA 협상은 그 중단이 선언되었고, 이후 그 불꽃을 다시 살려보려는 움직임이 간간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결렬이 선언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틈을 타서 ‘너랑 나랑(또는 우리 지역만)잘 살아보자’는 양자주의(b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고개를 들었고,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FTA이다.

FTA는 협정체결의 수가 적으므로 협상 당사자 간 합의점에 이르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다자주의에 신물이 난 국가들은 FTA에 보다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주된 자유무역주의 줄기에서 벗어나 FTA라는 변칙적인 자유무역주의의 향기에 흠뻑 취해있는 형상이다.

<김용태 울산세관장/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