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지급 아니면 제도 철폐하라”
“균등지급 아니면 제도 철폐하라”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8.05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노조, 울산시교육청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놓고 반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가 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성과급의 균등지급 또는 제도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동석기자
울산시교육청이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객관성 없는 평가를 이유로 ‘균등 지급’이 아니면 제도자체를 철폐해야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총 1천471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해 2008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성과금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급등급별 인원율과 지급률을 결정했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평가 점수와 근무실적평정 점수, 표창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S·A·B 등 3단계로 나뉘어진 등급별로 1천471명의 공무원에게 31억9천700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4일 개별 통보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울산교육청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과급 제도를 균등 지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제도자체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의 잣대인 근무평가나 다면평가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며 “학교 급식 위생원이 주어진 식자재와 식단표로 만든 국의 맛을 어떤 잣대로 평가해 어떤 위생원은 최고인 S등급을, 다른 위생원은 최하위인 B등급을 주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노의 이 같은 반발은 등급별 성과금의 격차가 크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일례로 5급 공무원의 경우 S등급은 473만8천770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A등급은 329만6천530원, B등급은 185만4천300원을 각각 손에 쥐게 돼 상·하위 등급간 금액의 차이가 3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올해는 등급간 지급 금액 차이를 줄이고 지급 단위도 세분화하는 등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성과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하위 등급간 지급액의 차이를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줄였다”고 강조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학교에 등급별 인권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단위를 세분화하고 평가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 하주화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