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일부 지역환원” 국회·국토부에 제출키로

울산시 중구 우정혁신도시의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집단민원의 표적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한 범시민적 반발이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안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병길)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5일 오후 김종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병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이 지난 17일 우정혁신도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LH공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본 직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결의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이 결의안을 27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가 되는 대로 국회와 국토교통부, 울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시에 보낼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먼저 LH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의 보완 또는 재시공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명품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도시 공사로 얻은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와 LH공사에 대해서는 ▲각 기관과 협의체룰 구성해 혁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 시설물은 완벽하게 보완한 후 인수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인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무를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종래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편입부지의 낮은 보상가격, 오·폐수관로 설치, 서동 고가차로 및 신축공사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누수 등 수많은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잇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LH공사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행동 대신 공사비와 준공일정 등을 구실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월 15일 사업준공 협의를 위한 1단계 현장확인에서 63건의 보완 요구가 이뤄졌고, 이후 그린애비뉴 도로의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하나둘 밝혀짐에 따라 혁신도시 공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와 LH공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