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 3번째 ‘사내하청 판결’ 비판
비정규직 노조 “사회전반 문제… 투쟁할것”
현대차 정규직 3번째 ‘사내하청 판결’ 비판
비정규직 노조 “사회전반 문제… 투쟁할것”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10.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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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생산현장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을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사이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잇따라 유인물을 통해 법원의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정규직 노조 행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먼저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 근로자 모임인 ‘연합동호회’는 23일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 이해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연합동호회는 대자보를 통해 “현대차 라인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마치 전체 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것은 의문스럽다”며 “잘못된 판결은 현대차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규직만 살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검토를 통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합동호회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노동 유연성 상실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지난 8월 18일 어렵게 마련한 ‘사내하청 관련 특별협의’ 판결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아쉽다”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고려한 대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 생산현장의 분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현대차 현장조직인 ‘길을아는사람들’이, 22일에는 울산공장 반장 모임 ‘반우회’가 각각 유인물을 내고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유인물을 내고 “최근 현대차 소식지를 자처하듯 현장조직들이 대자보 등을 통해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 문제는 이미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전반의 문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회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조직을 이간질 하는 모든 것에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집단조직화 사업을 24일 마무리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초부터 조직화사업 일환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200여명이 문의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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