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김기현 시장의 울산 미래 청사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 시장의 미래 청사진은 현 박근혜 정부의 ‘혁신’과 ‘규제개혁’ 그리고 ‘창조경제’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딘가에서 비껴서 있고 누군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이다.
요즘 과학기술의 융·복합 응용만이 창조경제라고 규정짓고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활성화를 창조경제와 동일한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대기업과 벤처 혁신을 반대하거나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규정짓고 유지시키는 또 다른 경제의 한 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동네 골목에서 만나는 국밥집, 철물점, 전파상, 구멍가게, 치킨집으로 내려가 경제혁신 경로를 설계하지 않으면 김 시장의 미래 청사진은 절반의 경제 활성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서도 놓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비싼 외국계 병원, 화려한 관광호텔, 외국계 대학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물류,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20만 울산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혁신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아프면 바로 뛰어가는 친절한 동네의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마을 보육시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규제완화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느낌이다. 화려한 대로변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우리 동네 골목골목의 생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따뜻한 서민경제 혁신정책의 융·복합도 여전히 필요하다.
디지털 첨단 기술에 기반한 삼차원 3D(3-dimensional)산업으로 대표되는 창조경제과제들이 주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3D(dirty·dang erous·difficult)업종의 골목 상권들과도 만나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경제를 일궈가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혁신과제와도 융합하는, 그래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민경제 혁신 대책들이 제안되기를 희망한다.
대구의 청년백수들에 의한 원도심 도시재생과 골목투어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창업 이야기나 전주 남부시장 내의 ‘청년몰’ 창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창조경제 혁신과제가 반드시 서민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논의되고 그 융·복합 응용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청년백수, 뒷골목 가게 아저씨,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 결혼이주여성도 함께 따뜻함을 나누면서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소셜벤처, 청년벤처 등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창조경제 모델 개발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송진호 울산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