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기업 직원 10명중 1명‘다운계약서’
부산 이전 공기업 직원 10명중 1명‘다운계약서’
  • 김종창 기자
  • 승인 2014.09.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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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가운데 1명이 할인 분양받은 부산시 남구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줄이는 속칭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일 부산시와 남구에 따르면 13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1천240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일반 분양분보다 60만원가량 싸게 공급했다.

이 가운데 35.2%인 436가구가 전매됐다. 또 전체의 9.5%인 118가구는 세금을 덜 내려고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 규모는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5천4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당사자에게 과태료 1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남구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250여가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해 다운계약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남구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혁신도시는 지난 2012년 국립해양조사원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센텀지구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영화영상기관 이전했으며,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이 이전해 오는 만큼 이전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 있게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문현지구에 금융기관들이 입주할 사옥빌딩으로 국제금융센터(BIFC)가 6월 완공돼 입주를 위한 내부단장이 진행 중이며, 대연지구에는 1천240세대의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숙소를 완공시켜 지난해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8개 기관들이 이전해 오게 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개 기관만 남게 돼 사실상 올해가 공공기관 이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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