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교섭참여 대상 등 제도 마련 입법 건의

이해·협력 분위기로 고용안정·경쟁력 향상

울산지역은 2007년 한해 노사 관계가 아주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최저수준으로 울산노동지청이 노동부에서 선정한 노사지도 최우수관서로 상을 받기도 했다.

울산지역 노사분규는 지난 2004년 29건 10만1천957일, 2005년 12건 21만5천857일, 2006년 14건 31만7천359일이 근로손실일수로 나타났으며 2007년 11월 현재 7건 4만176 손실일수로 지난해 보다 8배 가량 낮아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임단협 교섭 등에 가장 취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우려했던 현대자동차(주)와 전국건설플랜드노조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된 것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의 노사교섭에 있어서도 교섭초기에 갈등이 많았으나 진통 끝에 30개 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 되어 향후 교섭 방식의 기초를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노사분규시 대체근로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되는 부당노동행위건수는 2006년도에 42건이었으나 2007년 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울산노동지청 노사지원과 고응규 과장과 대담을 통해 2007년 울산지역 노동계 분석과 2008년 전망을 알아본다.

-새해 우리지역 노사 주요 현안문제는.

▲현대자동차는 올해 금속노조 산별교이 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협력사까지도 산별교섭 관철을 목표로 연대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플랜트 업종은 조합원 존부 확인문제가 교섭시마다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난항이 예상되며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고용보장이 주 쟁점이 되어왔고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후유증과 대비책 그리고 이랜드 사태의 해결 방안은.

▲비정규직 법이 도입된 이후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이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되는 등 긍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이랜드 사업장의 경우 외주화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입법취지가 폄훼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앞으로 이법이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 사업주는 차별시정에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영구조상 혼재작업 등 외주화 남발로 근로자간 충돌이나 생산성 저하 등 환원하는 사례가 있음을 명심하고 불합리한 외주 등은 자제해야한다.

노조도 비정규직 전원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하는 경우 실패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단계적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랜드사태의 경우에도 사측이 무리한 외주화 추진, 사전 노조와 불충분한 협의, 노조측은 비정규직 전원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요구한 점과 외부단체의 불필요한 개입이 사태를 장기화 시킨 원인이라고 본다.

최근 상황은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혔고 조만간 타결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1987년 이후 20년 사이에 무분규 사업장의 특징을 보면 노사는 노사간 협상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고 노사가 이를 지킨 사업장에서만 무분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경우가 많았다.

노조가 사업주에 군림하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공격목표가 되며 분배과정에서도 정상적 분배구조가 될 수 없다. 또한 사업주가 노조에 대해 군림하게 되면 노조의 투쟁목표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노사안정과 직장보장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은 이런 평범한 원리에 충실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년 플랜트 노조의 방향과 갈등해결의 핵심은.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시공참여자 문제는 해소 되었으나 플랜트 업종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섭참여 대상 등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입법 건의할 예정이며 우선 올해 노사교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사간 이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업종이 영세하거나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을 활용해 노사 양측에 사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지역의 노사에 바라는 점은.

▲울산지역은 1990년대를 거처 지난 2004년 이후에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임금 및 단협을 타결하면서 울산지역 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노사가 힘을 합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반자 관계를 완성하며 노조는 분배구조의 틀에서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울산지역을 “분규 없는 도시, 노사관계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 로 전환하는 새로운 10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