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후 만든 평화헌법 제9조(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결 당시 일본의 내부 상황이다. 실제로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일본 국민 약 54.4%가 반대하고 34.6%가 찬성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교도통신에서 조사한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 응답이 처음으로 4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이 반대하고 주변국도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일본은 왜 집단자위권을 의결한 것일까.
여기에는 미국이 한 몫 했다고 나는 생각 한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의결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만약 일본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타국에게 공격당할 경우 일본은 공격한 나라에 반격을 할 수 있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집단자위권에 대해 호의적으로 나온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과 잦은 영토분쟁도 겪고 있는데,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짐에 따라 영토분쟁에서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과거사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주변국을 침략해 상처를 안겨줬던 일을 전세계인은 알고 있다.
혹시나 그런 재앙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나는 예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했던 고노담화를 이번 일을 통해 실질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현 일본 내각은 자신들이 전범국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정말로 자국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신민준 청소년기자 (울산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