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국가재정 기여도는 높은 반면에 중앙정부로 부터 받는 국고지원은 전국 최저 수준임이 밝혀졌다. 울주군 출신 강길부 의원이 전국 7대 도시의 국세부담 및 의존재원 확보 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기준 울산은 한 해에 6조8천328억 원을 국세로 납부해 국가재정 확충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액수는 2천653억여 원에 그쳐 국세부담액 대 국고보조 비율이 3.9%에 불과하다고 한다.

세금은 많이 냈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쥐꼬리’만큼 이란 얘기다. 물론, 국가 전체 경영차원에서 보는 것과 지방자치 단체의 기대치에서 희망하는 것이 일치할 순 없다.

그러나 같은 해 (2006년) 기준 국세 부담액 대 국고보조 비율이 광역시 평균 23.4%였던 것을 참고하면 3.9%에 그친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랄 수밖에 없다.

비슷한 시세를 갖추고 있는 대전, 광주가 각각 38.2%, 19%의 지원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런 사실은 더욱 확연해 진다.

차제에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들에 대한 국가재원 지원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울산의 3대 역점 사업인 신항만 건설, 울산 과기대 건립,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건설 모두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보조가 일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뿐만 아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 혁신도시 건설 등 이미 진행 중인 주요 국책사업 모두가 지역, 국가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유념할 것은 작금에 벌여 놓고 있는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마무리돼야 할 것들이란 점이다.

‘내 놓은 만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타당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