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는 늘고 인력은 없고
보호관찰, 업무는 늘고 인력은 없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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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명… 인력보강 절실
9월부터 상습·아동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대체 등 보호관찰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조직 슬림화로 전담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전체 직원 27명(계약직 3명 포함)이 행정지원팀, 관찰팀, 집행팀(수강명령, 존스쿨 등)으로 나눠 업무를 보고 있으며, 관찰팀의 경우 팀장 2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관찰팀 3명(팀장 1명 포함)이 재범고위험군 138명을, 나머지 7명(전체 관찰팀장 1명 제외)이 82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118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으로 일본의 50명, 미국의 60명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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