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형성 지방경제 활성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달 중순까지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지방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당선자의 핵심모토인 신(新)발전체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중요하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분권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의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지방경제가 죽어있기 때문에 활력을 살리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인재양성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수준인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가 필수요소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실현공약으로 이 당선자측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인구 300만~500만명 이상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협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적 산업클러스터 및 산업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수출마케팅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로, 광역경제권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현행 19%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 이상 증액하는 대신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방재정 진단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이 당선자측은 교육분야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기능 중 초.중등교육 관련은 16개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권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군.구 단위의 현행 자치경찰제를 확대해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경찰자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조수사체계 구축,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검토중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