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국민의 82%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룩셈부르크(80%), 노르웨이(71%), 스웨덴(65%), 뉴질랜드(64%), 핀란드(62%) 순이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24.6%), 헝가리(23%), 일본(18%), 체코(18%), 그리스(14%) 정도에 불과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젊은이들의 정부 불신이다. 15~24세의 응답자 가운데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은 24.2%로 전체 연령대에 비해 0.6%포인트 가량 낮다. OECD는 “젊은 층일수록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신뢰도는 통상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이 연령대 OECD 평균은 47% 정도로 전체에 비해 4.6%p가 높았다. 한국 청년들의 신뢰도와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한국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TI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지수는 55점으로 46위에 그쳤다. 전년도 56점에 비해 지수도 더 악화됐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1점으로 공동 1위, 핀란드와 스웨덴이 89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선진국은 물론 바하마(22위), 아랍에미리트(UAEㆍ26위), 카타르(28위), 보츠와나(30위), 부탄(31위)보다도 한국의 순위가 더 낮았다.
정부가 필요한가, 상식과 법이 지배하고 신뢰가 넘치는 사회인가, 과연 한국사회에 미래와 희망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정부론을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 취임선서문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몇 가지를 찾아 봤다. 제7조 ①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제10조는 ‘전략….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에도 ‘전략…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뜬금없이 헌법을 찾아보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과 공무원의 책무에 대해 끝간 데 없는 의구심이 생기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생긴 때문이다.
정부대책본부는 구심점도 없고 구조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참사수습 도중에 국무총리는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수리방침을 발표하는 등 어느 곳을 둘러봐도 자기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고위공직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위헌범(違憲犯)들이다.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를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 같았다. 아니면 사회에 만연한 ‘나만 아니면 돼’ 식의 복불복(福不福) 의식에 깊이 절여 있는 게 분명하다.
엊그제 밤 비바람으로 이팝꽃이 채 피기도 전에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내렸다.
<임상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