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총리가 사퇴할 시기인가
지금 총리가 사퇴할 시기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4.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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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안고 떠나는 모습을 취했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수리 시점은 사고수습 이후로 미뤘다.

대형 참사 처리 중에, 그것도 외견상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퇴할 시간은 수습 후에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사고수습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사퇴가 불가피 했나, 시기가 적정했나를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사퇴의 변을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모 대학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인명구조보다는 각하구조, 사태수습보다는 민심수습’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표현 말고는 총리의 갑작스런 결정의 배경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정권의 인기관리와 지지도만 안중에 있고 국민의 안위와 사고수습 책임은 이렇게 내팽개치는 정부와 총리가 과연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결정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현 ‘위기대응 시스템’은 현 정부 출범 후 만들어졌다. 세월호 사고 초기 야권 일각에서 이 같은 것을 근거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자 청와대는 사태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시기상 맞지 않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랬던 청와대가 마치 총리의 사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사표수리 결정을 발표해 버린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반려 후 수습 후 재론하는 게 옳았다. 총리의 사의를 이번 참사의 책임과 국면전환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사후 대응과 관련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 수습 중에 총리가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충분히 실망하고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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