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말한다.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를 말한다. 결국 기준이 되는 분모가 서로 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수치 즉,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취업을 단념한 구직 포기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결국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천405만2천명에서 2013년 1천622만3천명으로 늘었다. 울산은 2000년 30만3천명에서 37만2천명으로 연평균 1.2%, 1.8%씩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년층의 증가도 있겠지만 신규 일자리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2000년 전국 취업자 수는 2천115만 6천명에서 지난해 2천506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울산은 2000년 43만7천 명에서 54만6천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세대 취업자는 전국이 148만8천 명 감소한 반면 울산은 4만4천명이 줄었다. 이를 비율로 바꿔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전국의 젊은 세대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2.1%에서 지난해 38.0%로 감소한 반면 울산은 2000년 56.8%에서 37.4%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신규기업의 진입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기업은 기존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를 제외하곤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의 시장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독과점 기업의 수가 증가했거나 기존 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 경제권과 중국 등 82개 국가는 반독점법을 이용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편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삼성이 유럽연합에서, 퀄컴이 중국에서 반독점으로 제소당하는 것이 좋은 예다. 따라서 반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대기업의 기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경제 체질 강화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고용증가로 나타날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 승 울발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