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왜 지방마다 자치단체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철학, 신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 근사한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철학에 입각한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오히려 일부 특정 단체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올바른 토론문화를 훼손하며, 그 반대로 ‘토론장에서 우겨서 이기는 방법(예, 말꼬리 잡기)’을 대학에서부터 훈련시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분석한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여 서로가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줄 아는 것이 토론문화이다. 이 문화 위에 풀의 뿌리가 내렸을 때, 그 풀이 성장하여 ‘민주주의 풀’로 되는 것이다.

단순히 위장된 명예욕으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로, 나아가 자신의 개인 사업에 도움이 될 인맥형성과 정보습득을 위해 권력기관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 단체의 의원이 되었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막연하고, 엉큼하고,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로 ‘인간적으로’가 있는데, 진정 짐승이 아닌 ‘인간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물러나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자치단체 의회가 울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있다. 처음에는 무보수 봉사활동 하던 것이 ‘의정활동비(?)’로 연봉 5천3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돈을 쓰지 않고 일하라고 의원들에게 결혼 청첩장, 회갑연 초대장, 기타 돈을 내야 하는 행사장에 함부로 초대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제 연봉 5천만원이 넘으면 선거구 시민들을 만나서 점심값을 의원이 내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 둘째 이유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니, 이 제도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그 규모를 인구비례에 두고 있다. 사실 이것조차도 법을 입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으면 자기들 입지가 더 커져서 좋으니 거의 절대로 의원들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화가 날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그 셋째 이유는 의원들의 ‘말로만’에 있다. 시의회 후반기를 맡아 일할 윤명희 시의장의 지난 7월 1일자 ‘말씀자료’(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자료에 ‘말씀’이 누구의,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이것부터 문제다)에는 거의 모두가 ‘말로 만’으로 되어있다. 행동으로 나타날 구체적 지침이 없다. 쉬운 예로, 상임위의 토론장에서 논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경우, 발언록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토론문화의 뿌리를 울산에서부터 내리겠다는 구체적 행동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의 대의정치(代議政治)임을 항상 확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은 자칫하면 선거구민의 이익만 챙긴다는 결과가 나온다. 주민들이 나를 뽑아줄 때는 자기들의 의견을 옮겨주는 대변인을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내가 의회에서 바르게 한 표를 결정할 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의원 자신이 선거구 주민의 대변인인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