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자는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했다”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과도한 대출영업 등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0년 만이다. 역대 최고수위 징계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은 당국의 조치가 과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정보유출에 대한 직간접 피해 우려로 수천만 통에 이르는 문의전화를 하고 지난 한 달여간 300만 건이 넘게 카드를 재발급 받는 등 큰 우려와 불편을 겪었다. 당국에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사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 전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천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민원이 생기기도 했다. 불편과 불안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은 전화영업 중단에 이어 영업정지 처벌까지 맞게 되자 생존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라지만 정보화시대에 이들의 허술한 정보관리 의식을 생각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느낌마저 든다. 관리능력을 제대로 못 갖춘 곳은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고객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직원의 고객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지난 10여 년간 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 고금리 대출 등 국민에 대한 다양한 ‘갑(甲)질’로 호황을 누려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분노에 걸맞는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