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긍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은 사전·사후적으로 항상 옳아야만 하고 항상 옳다. 국민은 정치적 대리인을 선임·추방하는 고용인이자 나라의 주인이다. 대리인의 책임-주인의 지상권리 관계이니 무조건 옳아야 한다. 3명의 대선후보 중 35%를 득표해 근소한 차로 일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당사자가 나중에 실정을 거듭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국민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 된다. 다수결 원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의 측면은 둘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국민을 중우(衆愚)적 존재로 전제할 경우다. 이때는 낮은 국민의 지적 수준, 의식의 수준이 문제되고 이의 보완으로 엘리트 관료주의가 한 대안이 된다. 그러나 ‘민주’ 개념이 강화되는 시대정신과 종래와는 다른 국민들의 평균적 수준을 감안하면 세상조류와도 맞지 않으며 부작용도 많다.

다른 하나는 정치와 사회시스템의 적부(適否)문제다. 국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사상과 표현·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 평균적 민도 수준은 어떠한지, 교육의 목표, 법제도의 영향관계 등을 종합검토해 민의왜곡의 가능성과 정도를 추출해 보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국민의 선택이 과연 옳은가를 고민하게 하는 대다수의 원인을 제공한다.

정치인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오랜 기간 요지부동으로 남아 있는 현상은 국민의 수준이 못된 대리인과 같기 때문이다. 대리인의 촉탁·해촉에 신상필벌이 작동하지 않아서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울산지역 기초의원들의 예산낭비성 연수가 문제되고 있다. 자치제 도입이 20년 되는 해인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식수준이 공복(公僕)과 같아선 풀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