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울산에서 8살 된 여자아이가 친부의 무관심과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계모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 또 친딸이 어머니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과거의 가정폭력은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사이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유형을 벗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검거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도 가정폭력을 사회를 해치는 4대악 범죄중의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ㆍ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 직원들이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처리 절차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 법률에 의거해 가정폭력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가택내로 진입해 범죄를 제지한다. 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상담조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범죄의 재발이 우려되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범죄자를 주거 등에서 퇴거ㆍ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이용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직접 실시해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울산경찰은 최근 조사된 ‘4대 사회악 근절’ 성과 평가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 분야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또 가정폭력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도가 높은 곳이 바로 울산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79.4%로 전년도에 비해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날로 증가하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다. ‘남의 가정사니까 상관없어’, ‘나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를 포함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른 가정의 일이나 부부간의 다툼에는 끼어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바로 이게 가정폭력 범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인식 전환이야말로 가정폭력이 없는 건강한 가정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석 동부서 서부파출소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