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도 해당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울산시 남구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문간호사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액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불이익이 없다”며 “현재까지 지원되는 국비 부담금은 계속 지급돼 지자체의 부담이 줄었는데도 남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북구는 지난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동구는 내년 1월 전환이 확정됐다. 중구의 경우 한 방문간호사가 연장을 거쳐 7년간 근무하는 등 여러 사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구보건소에는 10명의 방문간호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인 ‘2년 초과 근무’에 근접한 21개월째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도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 전환 요건 2년을 채우지 않기 위해 23개월 이하로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남구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간호사 수, 대상 가구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독려하던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며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어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남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5천여명이다. 주성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