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울주군·사진)은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예산, 재정 및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강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희망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 건전한 정책 대결로 국회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가계 등 경제주체에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알리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에 대해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투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문수 위주의 사업평가 지표를 특허나 기술계약 건수,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통행료 감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