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전”
박대동 “하도급 지급보증 유명무실”
이채익 “중기 보증료 부담 경감을”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안효대 의원은 국토교통부, 박대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각각 참여했다.
◇ 미래위 김기현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성인인증 체계를 소홀히 관리해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1·2위 포털인 네이버·다음은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해 비회원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해외 거대 포털인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로그인을 통한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위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동구·사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물류기업은 여전히 매출의 50% 이상을 계열사 간의 거래로 채우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물류회사들의 전체매출 약 10조원 중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의 매출은 절반이 넘는 5조원 수준”이라며 “이 중 GS계열의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삼성전자 로지텍, 롯데 로지스틱스, LG계열의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두산 등 5개 기업은 매출의 90% 이상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상위 13개 대기업 계열 물류업체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주력계열사 고위 임원을 거친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들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무위 박대동 의원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북구·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도급자가 협력업체 등록배제와 차기공사 수주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것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거부한 채 보관하다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했다가 회수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27%에 불과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민간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율은 56.3%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원사업자 부도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도산 하게 되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 현장의 뿌리 깊은 지급보증 의무불이행 관행 적발과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산업위 이채익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남구갑·사진)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에 보증한 전체 이용건수 대비 울산지역은 이용률이 0.3%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금액 3천213억원 중 22억원으로 0.6%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부회장은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