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과 안효대 의원, 박대동 의원, 이채익 의원도 이날 소속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 김기현 의원

우체국보험 고지의무위반

가입자 계약해지 손실증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은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 우체국보험 가운데 뒤늦게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것은 3.28%에 불과하다”며 “계약 후 4~5년 차에 해지된 경우가 7%이며 5년을 초과해 해지된 경우도 0.2%를 점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뤄어지지 않고 보험금 지급 청구 등이 있을 때에 가서야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보험사업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면, 굳이 국가가 보험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를 통해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가입여부를 확정해 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초회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거나 적부심사를 거쳐 가입확정 후 초회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쌍방 간에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율은 적지만 계약 후 3년을 넘은 기간에 이뤄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약 200건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위반(해당 고시 시행 2010.4월~), 5년을 넘은 158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안효대 의원

4대강 녹조, 기후변화가 원인

면밀 분석으로 장기대책 주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동구·사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녹조현상 해결을 위해 장기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녹조현상은 일조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수온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4대강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영양화는 4대강 사업 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낙동강과 영산강 등지에서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2000년 5월에는 기온상승에 의해 전반적으로 4대강 수질이 악화됐으며 녹조가 증가한 것이 보도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대강 녹조 문제는 준설과 보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가 원인이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원인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 박대동 의원

울산, 산단 온실효과로 폭염

완충녹지 등 개선대책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북구·사진)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폭염 현상을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울산에는 6천40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공단내의 복사열과 미세화학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등이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온산산업단지의 경우, 전체면적 2천593만㎡ 중 녹지면적은 82만㎡로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울산이 지난 50년 동안 산업수도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는 동안 울산시민들은 환경오염과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 온데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 울산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울산지역 국가산단의 국가기여도를 감안해 국무총리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후생복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 이채익 의원

산업기술 지원 대기업 집중

정부차원 중기 육성안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이채익 의원(남구갑·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정부출연금은 1조4천211억원에 달하지만 상위 10개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2천620억원으로 대기업의 18.4%에 불과하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대기업의 R&D 정부출연금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5년 전 보다 60%가 줄어 연구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과제에 대한 일부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55건, 현대자동차 191건의 연구 과제가 지원됐지만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동양강철이 5년간 12건, 주성엔지니어링이 1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 지원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평가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중소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강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