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국정감사 시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0.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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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경제 공감대’ vs 野 ‘민생회복·정부비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저마다 전략을 수립, 효율적인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은 상황에서 야당의 총공세를 잘 막아 이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라는 방패로 난국을 넘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앞마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공고히 보여 여당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새누리 ‘정책 국감’ 호언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민생살리기’ 승부수

민주당은 임전무퇴(臨戰無退)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국감에 나설 모양새다. 국회로 복귀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야당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를 위해 국회를 ‘정쟁 대 민생’의 대결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민생전쟁’까지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국정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활용한 정쟁유발 행위는 차단, ‘비판적 대안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간의 국정난맥상도 지적한다.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난맥상, 경제민주화 문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 원전비리, 전력대란, 언론장악,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칼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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