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중에서 ‘군인의 사기’는 으뜸가는 가치다. 그런데 군인의 사기는 군 복무 기간 뿐 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사회정착에 어려움이 없어야 드높일 수 있다.
대한의 남아라면 누구나 짧게는 2년 남짓 현역병으로, 부사관 혹은 장교 등 직업군인이 되면 장기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들 군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장에 나설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전역 후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해줘야 한다. 또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국내외에 발표된 정책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08~1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만9천900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역 후 재취업해 재직 중인 제대군인은 52.6%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95%, 일본 98.3%, 프랑스 83%, 독일 9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중·장기복무 군인은 대부분 전투수행을 위해 전방이나 오지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복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또 이들은 계급구조와 정년제도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기간인 40대 전후 시기에 전역하는 인원이 많아 전역 후 자녀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은 편이다. 하지만 연금대상이 되지 않는 20년 미만의 복무자는 생계가 막막하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월 중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8일 부터 14일까지가 제대군인 주간이다.
제대군인은 군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충성심, 성실성, 책임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현장감만 갖춘다면 훌륭한 인재로 부족함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이들이 군에서 닦은 역량을 사회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개별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혹은 전문교육기관과 위탁 직업교육, 직업훈련 바우처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의 우호적 인식과 우선적 일자리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취업약정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맞춤식 교육과 현장실습,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지역 내 많은 기업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해야 현역 복무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국방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가 안전과 존립 위에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제대군인 주간’을 발판 삼아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다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보내자.
<김창엽 울산보훈지청 취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