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예산확보 나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중구·사진)은 7일 울산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2010년 대구, 2011년 부산, 지난해 광주 그리고 올해 대전센터 구축까지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법률구조공단 측에 따르면 2014년 센터 구축은 인천과 경기도 수원센터 설치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왔다. 센터 구축 기준은 고등법원 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의원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도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법사각지대로 자꾸 내몰리고 있다”면서 “기준이 고등법원 관할과 더불어 광역시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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