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아동복지사업은 문제가 생긴 뒤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관리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성장력을 높이려면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적 가치는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달려 있다. 아동의 빈곤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빈곤이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낮은 학업성취도와 비행 등의 행동적 문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드림스타트’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 등 공적전달체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현재 2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다. 중구는 지난 4월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뒤 드림스타트 체계를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드림스타트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3명의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으로 아동과 가구의 현황조사, 위기도 검사를 실시해 사례관리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드림스타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북정동 주민센터 내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조사해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드림스타트가 지역 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드림스타트 이용자들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연령 등에 대한 대상별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상 아동들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접근이 강화되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의 일반화와 대상의 확대를 통해 드림스타트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면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선입견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취약계층아동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 서비스를 보유한 기관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 후원기관 등을 개발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가난의 대물림은 끊어져야 한다. 비록 가난으로 인해 아동들이 불평등한 환경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육과 건강, 복지선상에서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공정하게 출발토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우선시 돼야 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가정에 부합되는 통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해 영양이 결핍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함께 해야할 것이다.
<김미숙 중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