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대가 전세급증 원인”
“대출확대가 전세급증 원인”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8.21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갑윤 의원, 정부 일방정책 수정 요구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중구)이 전세자금대출 확대정책의 수정과 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 환수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에 일방적인 확대정책은 반드시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2006년 2조원이었던 주택기금 전세자금이 2012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이 전세급증의 원인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 11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돈은 끝까지 추징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2002년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불법대선자금 113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 어디에도 환원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 징수에 대한 국민적 시류를 반영해서 2009년 이후 한해 평균 120억의 경상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은 불법대선자금 113억을 하루바삐 사회에 환수해 국민의 여망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귀일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