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책위의장 “부동산 거래 활성위해 필요”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국회에서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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