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전국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광화문광장에서, 딴 지역은 여당 당사 앞에서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전면투쟁의 표면적 이유로 ‘공공부문 민영화’와 ‘복지 후퇴’를 내세운다. 정부가 대통령공약사항인 ‘기초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을 대폭 축소시킨 데 이어 애초 약속과는 딴판으로 철도와 가스, 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한사코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전면투쟁의 빌미가 임금협상이란 점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의 예로 보아 ‘정치투쟁’이 정국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책 변경’을 두고 “단순한 공약 파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자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 기본권의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노총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양자의 양보 없는 대립은 같은 궤도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연상시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노동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적 행동’의 특성을 지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주장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펴는 것이 옳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건넨다. 복지 후퇴든 공공부문 민영화든 정책 변경에 따른 대국민 설득, 그리고 소통의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정국과 사회의 혼란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기에 민주노총이 출구를 찾아 ‘전면투쟁’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끼리의 ‘충돌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