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제의
박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제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8.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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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분단과 대결의 유산을 없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입 초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해 왔다.

박 대통령이 평화공원 조성을 전격 제안한 것은 과거와 달리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이 생떼를 부릴 때마다 온갖 지원과 양보를 해 주면서도 정작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단물만 빼 먹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공단 조업으로 연간 945억원을 벌어 간다. 그러면서도 정례적으로 실시돼 오던 한미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우리 기업의 공단출입을 금지했다가 어제 가까스로 조업재개에 합의했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지다.

68년 동안 국토가 양분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와 함께 분단국으로 남아 있던 독일과 예멘은 23년 전 통일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무장지대를 서이에 두고 양측이 대치중이다. 거기에 소모되는 경제적·인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2012년 기준 남북한 국방예산은 347억 달러(한국 295억 달러·북한 52억 달러)다. 양측 병력은 남한 65만5천명, 북한 119만명으로 웬만한 소국(小國)보다 많다. 남북 양측이 주변 국가와 맺고 있는 군사협력 조약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이 분단된 지는 68년째이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건 65년째다. 이제 이 철의 장막을 걷어 내고 양측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장(場)을 이곳에다 조성해야 한다. 이곳을 접점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협상 자세론 곤란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퍼 주고 뒤통수만 얻어맞는 과거의 방식에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어제 발표된 개성공단 재개 합의 내용처럼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반드시 받을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평화공원 조성제의는 남북한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또 현재 고립무원 상태에 있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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