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유치 건의서를 낸 주민들은 원전 건설실시 계획, 군 의회 회기 등 일정에 쫓겨 우선 건의서와 접수된 서명인부 부터 제출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군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선 자율유치 동의 안건부터 군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구비요건을 갖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번 원전자율유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지역주민협의회 전체 합의하에 요건을 갖춘 뒤 안건을 군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다. 설령 17개 마을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손 치더라도 4개 마을의 동의만으론 자율적인 유치가 될 수 없음을 알았어야 했다.
신리, 신암, 양암, 진하 등 4개 마을이 원전유치에 앞장선 것도 의외의 일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원전을 스스로 유치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있는 원전도 없애려는 게 요즘 추세다. 그런데 서생지역 4개 마을은 스스로 원전을 유치하겠노라며 자청하고 나섰다.
원전을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건설공사비의 1.5%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받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울주군은 약 77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또 여러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하면 과정을 줄인데 대한 보상형태로 0.5%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5·6호기 건설로 울주군이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약 380억원이다.
이 가산금이 문제다. 서생지역 일부마을은 원전건설 이주 대책으로 보상을 받아 조만간 이 지역을 떠난다. 원전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면 떠나기 전 인세티브의 일부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신고리 1~4호기 건설과 얽혀 있는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5·6호기 건설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자율유치를 시도 했으니 발상 자체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