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서둘러야
“울산시 교육행정협의회”서둘러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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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제시한 북구 중산동 145번지 일대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이란 사실이 밝혀지자 인근 147번지 대체부지로 설립 장소를 변경했다.

그러자 유치경쟁에서 탈락했던 울주군 온산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외고 부지로 선정된 곳은 당초 공모로 결정된 중산동 산 145번지 10만㎡다. 인근 부지로 대체·변경하면 그간의 행정절차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만큼 처음부터 재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외고유치 온산위원회 주민들의 주장이다. 설립 예정부지가 공단 조성지역이란 사실도 파악치 못한 채 공모에 응한 북구청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관할 지자체가 지역 내의 건설, 시설, 환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시 교육청도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지 문제는 지자체의 행정영역’이라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심사, 결정기관이 설립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예정부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모든 문제는 지자체와 관련 주민, 시교육청의 정보공유, 협조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시 교육행정 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문제된 외고 유치 갈등은 단초에 불과하다. 들꽃 학습원 이전 문제도 첨예한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개발관련 계획 수립시, 교육격차해소 방안 마련, 교육사업 지원 등 행·재정 업무 곳곳에서 상호 조율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문제는 양측의 실시의지 여하에 있다. 시교육청이 ‘울산시 교육행정 협의회 조례안’을 이미 마련해 놨지만 양 기관의 구체적인 논의는 유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타·시도의 상황을 지켜 본 뒤 세부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소위 모방·탁상행정이라 한다. 차후에 발생할 교육현안을 능동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 행정 협의회 구성은 서두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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