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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 즉 ‘지극히 성실함은 쉼이 없다’는 말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생명은 지속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산업이 생명산업 즉 농업이다. 농업은 인류가 이룩한 첫 산업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같이 해야만 하는 마지막 산업인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1940년대 어업 분야에서 ‘최대 유지가능 어획량’이라는 자원보호 지침과 1946년 국제 포경단속 조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브룬트란트(Brundtland)는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발전적 필요와 환경적 필요가 동등하게 충족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광수 교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부족”이라며 식량자원과 에너지원의 부족에 대해 역설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이 위대한 농업을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라는 개념은 1991년 FAO와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덴보쉬 농업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92년에는 유엔 환경회의에서 합의한 ‘어젠다 21’에 포함되어 세계 각국에 권고하기에 이른다. 농업생산에 관한 지속가능성은 생산의 기반인 생물적, 생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매우 복잡하다. 어젠다 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생산 활동’으로 정의한다.
우리의 경우 농지규모의 한계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을 보호할 것인가, 농업인을 보호할 것인가의 우선순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을 보호할 경우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에 대해 선택적으로 경쟁력의 강화 또는 발전 및 규모화를 선택하게 되어 오히려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서는 농업인의 경우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인이 우선일 경우는 노령, 질병, 재해, 장애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소득의 손실, 비용의 발생을 보장하여 경제적 위협을 방지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재활을 제공하므로 농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943년 쿠마가이 박사가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중 질병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 즉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 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팽만감 등 8가지 증상을 ‘농부증’이라고 했다. 이러한 농부증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막아야 할 질환 및 사고로는 근골격계와 호흡기계 질환, 농작업·농기계 사고, 농약 중독이 대표적이다.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기계화 추세에 따라 고가·고성능 농기계 사용이 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 안전 시범사업을 통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경우,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울산시와 구·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무사고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과 안전이 확보된 풍요로운 농촌사회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첫걸음은 안전을 담보하는 농업보험 가입이라고 생각한다.
윤주용 울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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