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들이 배울 건 ‘올바른 참정권’
2020-01-09 울산제일일보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질 것 같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그러기에 선거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교육당국의 고심도 여간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 선거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선거교육 내용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구성한 공동추진단의 구상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아직은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시한이 2월말까지라는 설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길잡이가 될 사례집을 만들고, 선거절차와 투표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 정도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생 선거교육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참정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원론적인 선의 교육에서 그치게 되기를 희망한다. 4·15 총선이 ‘학생유권자 시대’를 여는 첫 마중물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